유보통합이 무엇인가?

유보통합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유보통합이 정확히 무엇일까?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며 통합교육의 일환입니다.

어원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거느릴 통(統), 합할 합(合)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주무부처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3세~5세의 경우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 곳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0세부터 만5세까지, 유치원의 경우에는 만3~5세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시작 이전에는 0~만2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기관으로, 만3~5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다니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시행되는 만5세 누리과정을 기점으로 2013년에는 만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로는 교사자격이 있습니다. 교사자격에 관한 것은 유아교사 카테고리나 보육교사 카테고리 란을 참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사 자격증의 종류와 교직 이수 등의 문제로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자세히, 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보통합의 한계나 비판할 것이 있을까?

유보통합을 생각해봤을 때, 모든 아이들이 균등하게 교육 또는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비판 할 것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합시다.

정권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많은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 수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는 한 시라도 빠른 처리가 필요한 일들도 있다.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다보면 유보통합의 문제는 우선 순위가 아닌 후 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는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정책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아주 오랜 시간 뒤에 빛을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급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부처의 공직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다.

현재에는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부로 통합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시점에서 바라볼 때, 교육부와 복지부 두 부처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쉽지 않았었다.

복지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오랫동안 유지했던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업을 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육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역시, 갑자기 없던 업무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니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의 특성과 운영하는 형태가 다르고, 입장 역시 다르다.

유치원은 크게 공립과 사립,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립 유치원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려고 하지만, 교사의 자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유보통합에 회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다. 사립 유치원 역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치원 교사들에게 있어,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부모협동, 법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운영형태가 유치원에 비해 더욱 세분화 되어 있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다른 운영 형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재 정비를 해야하는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문제이다.

 

오늘은 유보통합에 대해 글을 작성 해 보았습니다. 다만, 유보통합의 한계나 비판 중 가장 큰 비중을 다루는 교사의 자격수준 및 양성과정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 포스팅에서는 교사의 자격수준 등 큰 비중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만큼 제 솔직한 의견도 함께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