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어려운 점

유보통합을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유보통합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첫 발을 떼게 되었다. 하지만 유보통합에 앞서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중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교사 자격증의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오늘은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유보통합의 추진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중앙 단위 일원화 : 복지부의 예산 및 인력 교육부로 이관(정부조직법 등을 개정)
2. 지방 단위 일원화 : 지자체 보육예산 교육청으로 이관(지방자치교육법 등 개정추진)
3. 통합모델 적용 : 교육·돌볼 책임 특별회계 신설 검토

위와 같은 단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이 추진은 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유보통합이 되기 실질적인 어려움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계속 언급되는 교사 자격, 그다음으로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한다.

교사 자격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될 것인가?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산하 아이행복연구자문단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모델'이라는 자료ㅕ를 보게 되면 자격 체제 개편 방향이 거론되어 있다. 개편 방향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영유아 교사(0~5세 통합 자격)로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특히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 등 자격 취득이 더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 외에도 0~2살의 보육이 더 필요한 영아들을 위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자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사 자격 일원화, 좋다. 하지만 각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노고를 인정해 주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보통합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은 마련이 되어 있는가?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확실하게 투자를 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은 각각 다른 기관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 방법이 달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도 장기로 봐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유보통합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유보통합,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잘 이뤄진다면 미래 아이들을 위해 정말 좋은 교육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